손병두 부회장·권오규 차광보 회견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정·재계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히고 '5＋3 원칙'의 기본틀 아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부회장과 권 차관보의 일문일답 내용.

-회의 분위기를 설명해달라.

▲(손 부회장) 어느 참석자가 한 말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전경련 회의 가운데 가장 진지했다. 또 이처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회의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건의는 많이 했고 실상을 충분히 전달했다.

-재계의 건의 내용은.

▲투자 및 수출 증대와 관련한 발언을 많이 했다. 투자촉진을 위해 부채비율 200% 원칙을 신축적용하거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또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도 재계의 건의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

▲(권 차관보)정·재계가 힘을 합쳐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동안 재계의 개혁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5＋3 원칙'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러나 시장을 이끄는 규율은 규제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태스크포스는 언제, 어떻게 만드나.

▲(손 부회장)우선 출자총액한도제한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정·재계가 논의해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권 차관보)공정거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출자총액제도 자체도 완화 대상인가.

▲(손 부회장)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문제만 태스크포스에서 다루게 된다.

(권 차관보)재계에서도 예외만 확대해달라고 9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논의되나.

▲(권 차관보)그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다. 당장 완화를 검토하기는 어렵다.

-기업규제 완화방안은 이달말 일괄적으로 발표하나.

▲(권 차관보)이달 말 시한내 결론이 난 것부터 발표할 것이다.

-정·재계간 최근 갈등에 대한 입장은.

▲(손 부회장)기업과 정부가 충돌 내지는 대립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의 개혁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손 부회장)IMF이후 재계가 많은 개혁 노력을 했다·그런데 마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별도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