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방임용 실패도 제식구심기 탓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가 공직사회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결국 실패작이 됐다는 건 탁상공론정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된 취지는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사회로 끌어들여 거의 정체되다시피한 분위기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자극제와 전문가 활용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둔다는데 있었다. 물론 이 제도는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걸 우리가 뒤늦게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채 안돼 개방임용직 94곳중 14곳에서만 민간인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차지해 '집안잔치'로 끝났다니 이 정부의 개혁정책이 뭐하나 되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채택하기 이전에 그 부작용 등 문제점이 혹시 없는가하는 사전 점검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게 제도 실패의 원인분석에서 나오고 있다.

첫째가 공직사회의 외부인 침입에 대한 저항력인 장벽이 너무 높고 두터웠으며 두번째가 연봉이나 신분보장 등 메리트가 없어 인재 유인책이 충분치 못했다는 내외요인이 겹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 임용제 도입전에 1차적으로 검토해야할 초보사항이다. 이걸 간과했다는 건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이 제도의 실패경위를 보면서 느끼는 건 설왕설래되고 있는 '개혁과제'도 이런 탁상공론적 발상이 없는지를 지금이라도 철저히 점검, 그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밀고 나갈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물론 이 제도 도입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배타적인 방어벽은 그 원인을 따져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제도개선할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 공직사회가 공기업의 낙하산인사처럼 외부인의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이런 폐쇄적 병폐는 이젠 사라져야할 공직개혁 과제임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직이 이렇게 철밥통같이 견고하면 외부의 변화 환경을 수용못해 결국 자멸한다는 점 또한 개방임용제의 실패가 준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