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실패책임, 고위층이 져야

감사원의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책임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간부들에 대한 문책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감사원이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약분업실패 책임은 정책결정자 등 고위층이 져야 한다. 정책도입과 시행시기 등 제도의 전체를 결정한 인사의 책임은 미뤄두고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니 어이가 없다. 전임 장관들이 일종의 문책인사로 퇴진했다고 하나 진실로 책임질 정부고위층 등은 비켜서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단지 업무를 추진, 수행하는 공직자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는 반발에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여권은 의약분업을 관련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을 믿고 시작했다고 한다. 무책임한 말이다. 국정수행, 그것도 국민들의 건강생활에 심대한 변화와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론수렴 등의 치밀한 기획없이 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져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여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야당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감사원의 감사실시 시기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당초 계획은 6월쯤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달앞당긴 것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이전에 완료한다는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 감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있다. 의약분업 파행 등 문제가 계속 불거져도 감사원은 손을 놓고 있다가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 작업을 시작했다면 감사원 감사도 정치논리에 춤을 춘 꼴이 아닌가.의약분업 실패나 갈등의 책임소재는 가려야 한다. 그러나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를 쳐서는 국민들이 수긍 못한다. 자의적인 생양 생산은 안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