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만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재벌정책은 재벌 옹호론이 아니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직접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 확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대기업 결합재무제표 공개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상속제 강화 등은 재벌이 가장 싫어하는 제도"라고 재벌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비난을 반박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 기업들을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당의 재벌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개혁파 의원들도 동조할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생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도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16일 발표한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 예외 확대와 부채비율의 업종에 따른 차등적용 방침 등은 변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기응변식의 예외규정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과거 정치권의 뒷장난이 따랐다는 것.

김 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순자산 25%까지 허용)와 부채비율 제한제(200%)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대와 기업부실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규제로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폐단만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30대 기업 지정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재벌들이 변칙적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수십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규제 일변도 경제정책을 모두 없애자는데 민주당은 개발논리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청회를 벌여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9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진념 재경부장관 등과 경제문제를 놓고 합숙 토론회를 가진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