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 국고 50% 지원 보험료 추가인상 유보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 대책으로 올해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는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재정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수입 10조3천800억원에 지출 14조4천억원으로 4조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의 보험급여 청구 및 급여비 지출 추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지난 3월 보험공단이 발표한 올해 적자추계치(3조9천714억원)와 거의 같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