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사업 영점기준 검토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2003년도 균형재정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기존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발간된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국채 발행규모를 금년보다 축소하는 한편, 미래대비투자와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예산·기금·민자 등 동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정책목표나 투자사업도 영점(零點) 기준에서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재정분배의 원칙은 단순한 투자의 확충보다는 선택과 집중, 중복투자의 방지 등 내실화와 효율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장관은 "추경편성 여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 5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 검토할 것"이라면서 "6월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 논란과 관련, 그는 "국가부채의 절대규모는 120조원으로 많지 않지만 재정이 경제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임을 감안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