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업 여야 입장 맞서

여야는 22일 기로에 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 문제를 놓고 모두 경제성과 수익성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나라당은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지속여부와 사업내용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 민주당= 북한과 현대간 관계는 민간베이스의 문제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는 남북 당국간 문제라며 필요에 따라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 노무현(盧武鉉) 상임고문 등은 금강산관광사업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당내외 회의와 강연에서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상화 방안으로 주목되는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육로관광 등 수익성 전망이 없을 경우 억지로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해찬(李海瓚) 정책위의장은 "금강산사업이 어려운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육로개방 등이 전제돼야만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승계 등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현대간 관계는 북한과 개별기업간 관계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북당국간 문제"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북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이낙연(李洛淵) 제1정조위원장도 "컨소시엄이 가능하려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현대간의 재협상이 잘 돼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을 금강산 관광대가를 메우는 데 쓸 수는 없지만 육로관광이 합의되면 경의선 복구공사처럼 도로개설 등에 쓴다든가 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상임고문도 "이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며 필요하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선 입산료 인하,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는 '선(先) 경제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북경협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정치논리가 작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되려면 북한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광 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정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은 철저한 상업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입산료를 입장객 수에 비례해 북한에 지불하는 등 북한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기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대북정책을 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인 박근혜(朴槿惠) 부총재도 "경제성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보수파인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 뻔하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