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지상 논쟁

국회에서 발간되는 월간 '국회보'6월호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의원들간 지상논쟁을 벌이는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민주당 정세균, 자민련 송석찬 의원 등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심각하다는 전제 아래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까지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예산운용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IMF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정책,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조조정의 경우 "잠재 부실기업의 추가적 부실발행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지 않고는 금융시스템이든 금융시장이든 안정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부실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처리방법을 정형화, 특혜금융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퇴출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 및 국가채무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성장 잠재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며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에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되면서 인프라 구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SOC 투자의 우선 순위를 높임으로써 예산운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제기반을 건실하게 유지하면서 정부 및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조 아래 경제 불안요소의 해소 및 재정부담 증가요인 등을 반영한 신축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운영보다는 융통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 및 농어가 부채 등 현안 해결이나 정보화 사업, SOC 투자 등을 과감히 증대시키는 반면 정부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 지향적으로 운영하고 음성.탈루세원 발굴 등 과세 강화 노력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