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 관리에 지방비 부담

정부가 국도.직할하천.항만 등 국가시설은 전액 국고로 건설.관리하면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는 30%씩 지방비를 부담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30% 중에서도 작년까지는 시.도가 15%를 나눠 부담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군청 부담율을 21%로 늘려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주 경우 매년 문화재 보수비로 50억원~70억원씩 국고가 지출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시청 부담이 더 늘게 됐다. 이에 박재우.최학철.이진락 시의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