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미국은 조건없이 북.미대화를 재개하되 기존의 북.미대화 결과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 단계별로 엄격한 검증과 대처방안을 만들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새로운 '협상 틀' 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6일(현지시간)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Trilateral Coordination Oversight Group) 회의에서 이 같은 대북정책 재검토 시안(試案) 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TCOG 회의에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미 때 체결한 조.미 공동코뮈니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면서 "이에 따라 미사일회담 등 북.미대화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회견에서 "과거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문제는 미국이 계속 관심을 갖는 중요 사안"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특정한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과거 북.미대화의 물꼬를 튼 미키 캔터-김용순 회담(1991년) 때와 같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부터 얘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이번 TCOG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조기 해제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면서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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