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 건보재정 투입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 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보험 적자 보전을 위해 7천억~8천억원 규모의 금융 차입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식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고 말했다.

李의장은 "현재 담배에 붙는 2원 가량의 건강부과금을 올려 의보 재정에 투입할 방침" 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진료비 청구 등의 투명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과 관련,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청

구내역 실사를 면제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李의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