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金대통령 日교과서 해결촉구(도쿄연합)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교과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최상용 주일 대사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 장관을 통해 전달한 이 친서에서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한일 관계가 일본 역사 교과서로 손상을 입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한국 정부의 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 대사는 이날 후쿠다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재수정 요구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고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라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생명윤리법 시안 재협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최근 생명공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해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 해당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통해 보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부에 최종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황상익(서울대 의대) 소위원장은 "당초 내달 20일께 자문위원회의 최종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내달 12일 15차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의 재협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지국 사업자등록 요청

국세청은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 지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 지국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급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국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을 보급하면서 신문구독료와 별도로 언론사 본사로 부터 보급수수료를 받는 지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 배달하면서 대가를 받을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계약임용 신규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계약임용제를 신규임용 교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이기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계약임용제를 새로 뽑는 교수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임중인 교수와 신규임용 교수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계약임용제를 실시한다는 기존 국립대 발전계획안에서 크게 물러선 것으로 국립대와 보조를 맞추려던 사립대 계약임용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화진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 "계약임용제를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적용할지 신규임용 교수부터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7월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앞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