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기업활동 규제실태 공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내달중에 공장 설립 등 지방의 기업활동 규제 실태에 대해 시.도별로 점수를 매겨 공표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지방 상공회의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조항 등에 문제가 많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 3년간 공장을 지은 대기업과 소기업, 창업 준비중인 회사를 표본 조사해 애로 사항을 파악, 애프터 서비스(A/S)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소유 한도 완화와 관련, "재벌에 은행 경영권을 안주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두가지 전제 하에서 소유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4/4분기 6%까지 성장 가능하고 연간으로 4~5%, 최소 4% 성장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회복 시기와 국내 경제시책의 실천 여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와 수준을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일본이 경기 진작을 위해 엔화 약세를 허용하며 수출 증대에 나설 경우 세계 교역에 큰 파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벽산건설,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이 올해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할 것"이라며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은 가격과 사업계획을 패키지로 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03년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면 적자보전용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