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꾀병' 된서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3항소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5일 자전거를 몰고 가던 이모(36)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포항 ㅎ대학 직원 박모(37)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로 보아 자해공갈을 일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이씨가 자해공갈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98년 9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이씨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튀르키예 에르도안 여사와 서울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며 양국의 우정을 기렸고, 김 여사는 튀르키예의 참전용사...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언급하며 정부의 데이터 설명 필요성을 강...
전국적으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생수, 라면과 같은 비상식량을 넘어서 정수 장비와 화생방 마스크, 재난용 배낭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