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10년 결산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지난 92년 탄생된 지방의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미비와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 제도의 한계 등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민선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민의 수렴이라는 점에서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의장 이수가) 및 경북도의회(의장 류인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지방의회 평가에 대한 자료집을 냈다.

지방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조례 개정이나 사무 감사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각종 특위 등을 구성, 지방 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도록 견제하는 역할이다.

도의회의 경우 6.25를 전후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문제와 관련 '양민학살 진상위원회'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폈으며 실업특위와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 현안이 생길때마다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15건의 청원과 659건의 진정서를 처리하는 한편 42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371명의 의원이 2천909건을 질문, 도정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1천911건을 지적, 시정토록 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지하철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섬유발전특위 등 지역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을 펴왔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프로축구단 문제를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공론화 시켰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자나 최초 아파트구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폐지와 건축 규제 완화 등 지역특색에 맞는 입안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자치권한의 완화, 지방자주 재원의 취약 등으로 지방 의회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이 시급히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