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 負債 너무 늘어 景氣 걸림돌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나라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재무구조는 경기침체로 최근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축인 가계마저 소득의 10%를 원금은 커녕 이자 갚는데 사용하는 등 부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회복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이후 20년 동안 국민소득은 14배 늘어난 반면 개인 빚은 4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99년말 기준으로 볼 때 국민 1인당 빚은 520만원으로 이중 75만9천원을 이자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73%가 빚에 해당하고 소득의 10.7%를 이자 내는데 쓴 셈이 된다. 이같은 이자부담률은 일본.미국의 3배이상 된다니 우리 가계부채의 불건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경제에 반드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소비를 끌어 올려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빚만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부담 때문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중 상당부분이 이자를 갚는데 사용돼 버려 그 효과가 반감된다. 20대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자산이 적은 20대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13%나 된다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화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장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건전한 민간 소비가 창출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 건전화 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외면하고 가계대출에 주력하는 금융기관의 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도 절제 잃은 차입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진다면 당장 가계파산을 초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사채업자 등에게 빌린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