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법·제도 조사

대구시는 대구지역내 조합, 협회 같은 경제단체 전부와 기업 등 모두 199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조사해 개선점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주까지 지역내 49개 단체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150개에 대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한,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벽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들로부터 공장설립, 자금지원 등 소속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겪는 법적 미비사항, 행정기관의 규제 등은 물론 법·제도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어려움까지 전반적인 애로사항들을 모두 제출받을 방침이다.

시는 이어서 법령 개선사항, 정책 개선사항, 자체개선 가능사항 등으로 해결방안을 구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건의해 고쳐지도록 조치키로 했다.

대구시 배광식 경제산업국장은 "경영실적 우수기업을 상대로 경영상 어려움 등을 부분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으나 역내 경제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조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