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는 컴퓨터 범죄 청소년 전과자 양산

컴퓨터 범죄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물품 통신 사기가 잇따라, 자칫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올 상반기 컴퓨터 범죄를 분석한 결과, 327건 신고에 132명이 검거돼 작년(14건, 15명)보다 신고는 23배, 검거자는 8배로 폭증했다. 이때문에 작년에 한 명도 없던 구속자가 올해는 3명이나 됐다.

올해 신고된 범죄 중 215건은 청소년들이 물품을 사기 통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는 이같은 유형의 범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전체적으로는 사이버 테러형이 작년 1건에서 41건으로 늘었고, 개인정보 침해(51건)는 물론 선거법 위반(40건), 성폭력도 있었다.

사이버 범죄 폭증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에는 전담 인력이 1명뿐이어서, 오규만 수사과장은 "인력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