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주 개발안 조율 혼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민주당내 주요 정책책임자들이 세부 계획안과 논의방법 등에 대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말바꾸기도 일삼고 있어 정책혼선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윤식 의원은 23일 "제주도를 무비자·무관세지역으로 지정키로 기획단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단은 제주 중문단지 등 몇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해 정보기술(IT) 중심 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했으나 영어공용화 지역지정과 역외 금융센터설립,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문제 등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성안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영어공용화 문제에 대해 이처럼 결론을 유보한 것처럼 밝혔다가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 "문화관광부에서 반대할 뿐 기획단 차원에선 이견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당 정책위 김요왕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김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만약 기획단의 계획을 밝히더라도 모든 것은 단장인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의장은 "자유도시의 핵심과 필수는 무비자인데 무관세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무관세를 전(全)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으로 국한할 지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영어공용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단내에) 이견이 있다"면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획단의 계획안을 당 공식회의나 기구 등에 보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 이론이 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당 전체 공식의견 정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금주중 기획단 전체회의를 통해 기획단안을 최종 완성하고 당 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에 넘길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단 총괄분과위원인 원유철 의원은 무비자·무관세 원칙은 맞지만 면세점 설치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면서 영어공용화 지역지정이나 역외 금융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