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완전 졸업, 경제改革은 미흡

오는 23일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서 IMF(국제통화기금)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오는 23일 IMF에 1억4천만달러를 상환함으로써 60억달러의 대기성(스탠바이)차관을 포함, 지난 97년12월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빌린 195억달러를 모두 갚게된다고 밝혔다. 실로 3년8개월만의 일로 '경제식민통치'의 치욕에서 벗어나 경제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의미있는 날이다. 이제 한국은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IMF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돌아서게 됐으며 이번 조기상환으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완전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당당히 전달함으로써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39억4천만달러에 불과했다. 이제 국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담보로 지난 7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970억6천만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금융 성격인 IMF차입금을 앞당겨 갚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차입금 완전상환이 한국경제 '축제의 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이 한창이고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IMF로부터의 졸업은 경제주권회복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이지 우리 경제의 장밋빛 앞날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제주권회복이 외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단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IMF가 지난 2일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이 보다 가속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마지막 사후점검 보고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는 이제 우리경제의 자존심을 지키되 '졸업'이 또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동안 IMF의 간섭이 정책적 오류를 많이 범했겠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IMF 기본 정신만은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