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정부 지원 실태

검역 문제로 사과 시장은 아직 닫혀 있으나, 배·포도·복숭아·단감·오렌지·감귤 등의 수입은 1994~97년 사이 완전 자유화됐다.

그후 오렌지 등 값싼 외국산 과일들이 쏟아져 들어 왔고, 과수농들은 구조조정 몸살을 앓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해 연내에 세계 자유 거래 체제 안으로 편입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국가는 과수 분야 생산·유통력 강화에 1998년까지 9천333억원을 투입했다. 한때 사업비의 40%까지 무상 지원하기도 했고, 연리 5%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특별한 융자를 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츨은 애초에 늘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방어도 쉽잖았다(도표).

UR 이후 과수 농가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 농사로 합류했고, 육류·생선 소비 증가가 과일 소비 증가를 돕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 입맛도 바뀌어 재배면적에서 늘 1위였던 사과가 작년에 드디어 포도에 자리를 물려주고 밀렸났다. 사과 소비 감소세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