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막 전망

1일 개회된 제225회 정기국회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언론사 세무조사, 그리고 각종 정책실정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총력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파행 가능성도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 과정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문제로 위기국면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공조 전선이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이다.

특히 여야 모두 내달 25일로 예정된 수도권의 재.보선 정국에 휩쓸릴 경우 국회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문제는 표류될 수밖에 없다.한편 여야 3당은 의원 연찬회나 소속 국회상임위별 회의 등을 통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전략수립에 당력을 쏟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추경 예산안과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정책과 관련된 야당의 총공세에 맞설 수 있는 반박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치적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감사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민련과의 공조 유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정권 3년반 동안의 국정파탄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임 장관 해임안 처리에 당력을 쏟는 한편 8.15 방북단 사태를 쟁점화시키는 등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가 10월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언론탄압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련은 대북정책 등 각종 쟁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보수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다지는 동시에 캐스팅 보트역을 적절히 구사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에선 증인선정 등에 제한을 두지않기로 하는 등 여, 야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확실히 짚겠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