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거액 국고낭비

올해부터 실시되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선정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10% 이상이 중복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거액의 국고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국감에서 "연간 2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이 준비부족과 허술한 사업체계로 인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10% 이상이 중복선정(동일인, 필지별)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올 11월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시행될 경우 200억원 이상의 국고가 중복지출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권 의원이 무작위로 추출된 경기 여주군, 충남 아산시 등지의 5개 읍.면.동에서 보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천174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지, 1만9천488 필지의 농지를 정밀 교차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이같은 이중 선정비율을 전국적인 지급대상선정 농가인 103만5천 가구, 90만5천ha에 대비하면, 약 10만 3천500가구(9만 500ha, 전체 10.5%)의 농가가 중복선정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고낭비를 방지하고 이중 등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농민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