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용호 게이트' 배후를 밝혀라

600억원대의 주가조작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지앤지(구조조정 전문회사) 이용호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정부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제기되는 '권력실세를 등에 업은 급부상한 재력가'로 이씨가 언론에 또 등장했다. 이같은 일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실로 답답하다. 이번 사건도 국세청이 지난 99년 이씨의 계열사가 저질렀다는 60억원대의 허위매출 혐의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면 추가 범죄는 없었을 것이다.

또 검찰도 지난 5월 거액의 주가조작혐의를 잡고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저런 의혹이 일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가 어떠하든 범법혐의자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아예 무혐의로 풀려하니까 시중엔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씨의 계열사 내부보고 문건이 그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계좌추적으로 상당부분 드러났다.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 KEP전자는 물론 지주회사인 세종투자개발(현재의 '지앤지')도 심각하다. 고위선을 통해 제압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문건은 이씨측 계열사 직원이 스스로 회계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외에 '고위선 로비'가 아니고선 회사자체가 위험하다는걸 함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조차없이 단순히 1억3천만원의 가산세만 물려 덮었고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긴급체포까지 했다가 풀어준후 시중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5개월만에 다시 구속했다. 도대체 우리의 국세청은 뭐하는 곳이며 검찰은 과연 법대로 처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니까 이씨의 권력실세 자금관리설이 떠돌고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회법사위 국감에선 여당의원까지 검찰의 모순된 수사태도를 질책과 함께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자기변명만 할게 아니라 이 사건 실체와 그 배후의혹까지 속시원하게 밝히고 국세청도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특별세무조사로 마무리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