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경북도 교육청

교육위의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과 전국최고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문제 및 사립학교 부실감사와 실업계고교 활성화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박창달,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지난 3년간 초등교원 모집인원 대비 응시율이 60%를 밑돌고 있으며 올 현재 교원 충원율도 96%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구교대 분교 설치등 장기적인 교원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도내 933개 고교 평균 학급당 정원이 36.7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7차교육과정 도입 후의 정원 35명과 거의 비슷하지만 교육청이 240개 교실 증축 계획의 현실성 여부를 추궁했다.실업계 고교 위기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현승일 의원은 "지난해 정원미달률이 25%에 이르며 비행학생수와 결석률 등이 인문계고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취업률 또한 크게 떨어져 병역연기혜택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기초·기본학력 부진 학생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중 과목별 학습부진아 비율이 국어는 3.6%인 7천858명, 수학은 5.2%인 1만1천242명으로 동일한 과목의 전국 평균치인 1.1%와 1.8%를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중학교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대책을 따졌다.이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관련 예산으로 3억여원을 책정한 반면 서울은 54억, 경기도는 36억, 전북은 17억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대책 부재를 추궁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올해 도교육청에서 60개 사학법인에 대해 120번의 감사가 이뤄졌지만 문제 지적건수가 하나도 없고 학교장의 14.7%가 이사장의 친인척인 사학재단들의 자체감사도 전무해 사학이 감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당 김덕규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이 5%에 불과하며 전체 학교법인의 26%가 수익금이 1천만원 미만"이라며 사립학교 재정의 부실문제를 재거론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