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지역복지 과제'세미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GDP의 3.88%로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3시 계명대 성서캠퍼스 대학원관에서 열릴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주최 제25회 세미나에서 '2000년대 지역복지의 비전과 과제' 발제에 나설 최일섭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대응책에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미흡해 국가전체로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보다는 주민의 권리성이 주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1세기의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10%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의 7%에서 2010년에 10%로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저출산율과 고령화현상은 가족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시키며 이혼, 가족부적응, 소외노인의 문제 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 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욕구가 증폭되고 서구 사회에서 경험한 알코올, 마약 등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 시민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부서를 통합, 부처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기능 강화 △저조한 복지이용률의 제고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와 경직성, 획일성, 행정편의주의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적했다.

최교수는 이같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고, 현재 중앙이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상당부분을 시, 도 단위로 이양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