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19일 재경위와 산자위, 건교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서울지방국세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0..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잘못된 사업계획서로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대구의 경우 98년 124억여원, 99년 60억원, 2000년 90억원 등 최근 5년간 449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며 88년부터 13년동안399건에 대해 연구개발비 2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용화 건수는 19건에 그쳤다"면서 "특히 실용화된 19건에 대해 징수한 기술료는 8억6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산업자원부 등 7개 중앙부처의 관용승용차 1천255대 중 경차는 14대(1.1%)에 불과하다"며 "경차 보급 확대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따졌다.

0..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의 권한 남용과 징세권 남발로 조세법률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사들이 대부분 행정구제나 국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승소,언론사세무조사의 정당성 시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0..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3군사령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미군 테러사건과 같은 항공기 등을 이용한 공중 자살테러에 대비, 수도권 방공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88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건설된 5층이하 아파트가 46만4천여호이고 대구.경북에도 4만2천여호가 된다"며 내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