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차별은 좋지않다

지난해 호남지역에 대한 세무당국의 각종 세정지원액이 대구·경북 지역의 10배에 이르러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우리는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광주, 전남, 전북지역 세정지원 실적은 1조7천300억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이 훨씬 많은 대구 경북지역의 1천753억원보다 액수 기준으로 9.8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수도 광주지방청이 9천529건으로 대구지방청의 3천150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그동안 호남은 푸대접받아온 것이 현실이므로 어느정도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파격적인 지역차별을 일으키면서 하는 지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비록 산업구조가 대구·경북과 달라 세정지원액이 많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설명없이 99년도 5배차이에서 2000년 10배로 불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호남지역의 징세실적은 1조6천억원으로 대구의 2조6천억원에 비해 60%수준 밖에 안된다. 그리고 호남의 징세 실적은 전국의 3.8%에 불과하지만 세정지원액은 금액 대비 29.2%에 이른다. 이같은 통계로 볼때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 또는 재해, 도난, 질병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세정지원이 현정권의 중반기 이후 지역간에 형평성을 잃고 호남편중이 됐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호남인사의 요직 독점 등 현 정권의 편중인사에 더해 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현 정권은 말로만 '지역감정 타파'를 외치기 전에 망국적인 '지역 차별'정책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