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이모저모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대검찰청 주변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특별감찰본부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 총장은 이용호씨 비호의혹 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본부 설치시 밝혔던 대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 상황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 법사위는 긴급히 한부환 감찰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25분께 한부환본부장이 대검 국감장에 도착하자 신 총장은 "보고를 안받기로 했으니…"라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박헌기 위원장이 "굳이 자리를 피할 것 까지는 없다"며 만류, 다시 앉았다.

○…한 본부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조순형 의원의 '공격적'인 신문태도가 눈에 띄었다.

"임휘윤 고검장 조사를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한 본부장이 "내가 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상식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냐. 사시동기고 한 솥밥을 20년간 먹은 고검장 둘이 앉아서 조사가 잘 되겠느냐"며 호통을 쳤다.

조 의원이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 고검장이 사람좋다고 칭찬만 받던데…"라고 질타하자 한 본부장은 "공사구분을 철저히 하겠으니 수사기법은 검찰에 맡겨달라"고 답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승남 검찰총장과 법사위 박헌기 위원장(한나라당)은 오전 10시 국감 개시를 앞두고 의원휴게실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속에서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려고 애썼지만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이내 입을 닫았다.

국회 법사위의 25일 대검찰청 국감은 자정을 넘겨 26일 0시 40분께까지 계속됐다.○…신승남 검찰총장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안기부자금 불법 선거지원 사건'을 놓고 치열한 막판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오후 늦게 신 총장이 "수사결과 안기부 자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 국고예산임에 틀림없다"고 일괄답변을 통해 밝히자 이 의원은 보충질의를 갖고 "사건이 재판중인데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수사결과 그렇다는 것"이라는 신 총장에 대해 이 의원은 "안기부 차명계좌에서 김현철씨가 70억원을 돈세탁한 사실이 드러나지 안았느냐"고 반박했고 신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버텼다.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 이상수 의원이 "그 얘기가 여기서 풀리겠느냐. 서로 자제하자"고 끼어들어 언쟁이 끝났으나 입씨름은 이후에도 계속 됐다.

○…신 총장은 이날 답변에서 무고성 고소남발의 실태와 대책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신 총장은 "우리의 인구 당 고소사건이 일본의 125배에 이르는 등 무고 남발이 심각하다"며 "대책으로 상습적 무고자를 전산화해 관리하는 프로그램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감청 및 계좌추적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 총장은 "지금까지 불법 감청·계좌추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신 총장은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차명계좌가 늘어나고 돈세탁 과정이 복잡해지는 반면, 포괄적 계좌추적이 인정 안돼 과거에는 영장 한개로 가능했던 추적이 요즘은 평균 5, 6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좌추적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일을 열심히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