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자제한 폐지는 적절한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 재벌그룹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과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2%P인하를 골격으로 한 세법개정안 국회제출은 경기부양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한다는 계열사 출자를 내년 4월부터 대폭 완화, 출자는 무제한 허용하되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거듭 주장하지만 수출 7개월째 하락, 설비투자 9개월째 감소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은 기업 신규투자의 발목만 잡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86년 4월 재벌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 IMF경제위기 이후 98년 2월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부활됐다. 그러나 IMF때 보다 더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재벌개혁 보다는 경제회복에 우선을 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은 내년 3월말까지 증시에 직접적인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4조5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당장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외 국민의 세부담을 대폭 낮춰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야당의 발상도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2%P 인하하고 소득세·특별소비세 등의 세율을 낮춰 여당이 제시한 2조5천500억원 감세의 2배가 넘는 5조6천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돈을 푸는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 보다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풍토 상 경제정책에서 여야의 목소리가 좀처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세율인하는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대립되는 정책이 아니다. 두 정책이 보완적으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여야는 명분을 버리고 '경제'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