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환자 급증정부, 지자체 '재정압박'

장기불황의 여파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매년 급증, 이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의료급여비가 매년 큰폭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책정해놓은 의보예산이 매년 부족해 의료보호 급여가 만성적으로 밀리면서 병·의원들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지역 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 98년 5만4천289명, 99년 6만5천72명, 지난해엔 7만5천723명으로 해마다 1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한 총급여비용도 98년 313억여원, 99년 456억여원, 지난해는 531억여원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IMF이후 지역의 경기가 어려워져 기업 도산, 실직자 등이 늘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되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함께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바람에 국비 80%, 시비 20%로 지급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급여비가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 급여비가 대구시가 매년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바람에 병·의원에 줘야할 진료비가 평균 4개월 이상 밀리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941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총체불액이 6천억여원을 넘어섰으며, 병원당 평균 체불기간도 8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증가 문제와 함께 병·의원들이 이들에 대해 과잉진료와 장기투약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지적, 의보환자 진료비가 많은 병.의원을 집중 심사·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입원·투약·처방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대부분 만성질환자인 이들을 끌어들이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의료보호 급여비 청구가 많은 병.의원들의 관리를 강화, 예산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현재 4개월치인 30억 정도 체불 상태인데 무슨 과잉진료를 한다는 말이냐. 정부가 예산편성이 어려워지자 모든 탓을 병.의원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