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 남쿠릴 협상 당분간 연기

일본과 러시아간 남쿠릴 수역내 제3국어선 조업배제 협의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오는 2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러간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던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당분간 연기'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또 남쿠릴 '꽁치분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급거 방러,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등과 협의한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도 16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러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일·러간 최종합의 연기조짐이 남쿠릴 수역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어선 조업을 배제한다는 기본원칙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대신 일·러간 밀약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나서 일본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뒤집기 외교노력을 펼치는 상황에서 곧바로 일·러협의가 타결될 경우의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도 일·러간 합의설에 "일본측이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분명히 제3국 조업 배제를 전제로 일·러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일·러간 최종 합의시기가 아사히(朝日) 신문이 11월로 예측한 것처럼 당분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3국배제에 따른 입어료 손실보전액수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에서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남쿠릴 꽁치조업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일·러를 상대로 1만5천t의 기존 남쿠릴 꽁치조업량을 보전할 수 있는 대체어장 확보를 유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15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차관보급 이상이 참여하는 양국 외교·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을 빠르면 내주중 개최, 대체어장 등 대안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어업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번 상하이 APEC 정상회담시 러·일 양자를 상대로 한 정상회담에서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