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당의혹' 첫 檢證때 무혐의라니

분당 백궁.정자지구 땅 특혜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감사원, 경기도 등 3개기관이 시민단체 등의 특혜시비가 일자 99년 이미 조사.내사를 벌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려 당시의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선 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시청관계공무원들을 소환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못해 모두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도 지난해 1월 분당지역 국회의원의 의뢰에 의해 감사를 벌였지만 도시설계변경과정에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이 끝냈다고 한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주민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문제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3개기관이 그 당시의 조사는 거의 겉치레로 이뤄졌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주민들도 당시 3개기관이 법적인 문제외에 땅매각에 따른 적정성여부 등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파고들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엄청난 의혹과 특혜시비는 원천봉쇄됐을 것이라며 당시 조사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검찰이 내사과정을 거쳐 관련공무원들을 소환까지 했다면 통상 사법처리수순으로 들어가는게 검찰수사의 관행인 것으로 미뤄봤을때 당시 수사자체가 석연찮게 이뤄진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감사원도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만 따질게 아니라 당초 거부 입장에서 특정업체가 신청했을땐 왜 승인으로 돌아섰느냐는 그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해도 오해의 소지가 큰 사안이란 의견개진은 할 수도 있었다. 경기도가 여론조작사실을 묵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 3개기관의 초동단계수사 및 조사 감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건을 키웠다는 원성을 들어도 마땅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또 초동단계를 어설프게 거르는 바람에 결국 모든 의혹의 중심인 성남시청에 대한 면죄부만 준 꼴이 돼 버렸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이들 3개기관이 과연 문제의식을 갖고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통과의례였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분당의 토지 특혜의혹은 토지공사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의혹에서 그 업체의 자금동원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의 조사당국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 당시 어떤 근거로 무혐의처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검찰의 본격수사가 아니고선 그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