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政쇄신이 최우선이다

여당이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도 10.25 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은 그동안의 실정(失政)에 실망한 국민들이 분출한 '분노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현 정권은 집권후 지금까지 인치(人治)정치로 일관했고 그 결과 원칙 없는 정치, 사적(私的)정치가 판을 치게됐다. 경륜이나 전문성보다 소위 가신(家臣)그룹의 '충성도' 검증위주로 인재가 발탁되는 이런 식의 인치 정치는 필연적으로 무능과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인치 정치를 그만두고 국정을 쇄신하라"고 빗발치듯 쏟아진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채 "그래도 믿을 사람은 내 사람뿐"이라는 식으로 개혁에 냉담했던 게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여당의 이번 선거 참패는 이러한 국민의 개혁요구를 오만방자하리만큼 철저히 외면하는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그런만큼 집권측은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민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원칙있는 정도(正道)의 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촉구한다. 집권측이 이번 선거후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 운운하며 아직도 정권 재창출부터 먼저 떠올리는 모습을 보이는것은 여전히 현 정권의 실세들이 민심의 소재를 파악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여당이 이번 선거서 참패한 것은 야당의 '흑색선전'이나 자민련 후보의 출마 때문이 아니라 여당 자체가 갖고 있는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와 인치정치의 탓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우선 이런 폐단부터 고치는 국정쇄신을 단행,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 정권은 지난 4월 지자체장 재.보선 직후에도 민심을 겸허하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국정쇄신을 몇번이나 약속하고도 그뿐이었다. 이번에도 "민심을 수렴해서…"식의 얼버무리기식 발언을 한들 누가 믿을성싶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치의 정치를 청산하고 제도와 시스템의 정치로 복원시키기 바란다. 그렇게해야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을 막고 내년 대선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