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수습안 민주.청와대 혼선

10.25 재.보선 참패에 따른 정국수습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의 핵심은 한광옥 대표가 정국수습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한 연말 당정개편과 대선 후보 조기가시화를 김 대통령이 수용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전용학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김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직후 『연말에 획기적 당정개편이 단행될 것이며 대선후보 논의도 시작돼 향후 정치일정이 연말까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를 즉각 부인한데 이어 28일에도 『김 대통령은 한 대표로 부터 보고를 받고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을 뿐 연말 당정개편이나 후보 조기가시화 논의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며 민주당의 발표를 뒤집어버렸다.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의 진의와 상관없이 당이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으며 전 대변인도 28일 『한 대표의 전언을 확대해석했다』며 이를 시인했다.

청와대가 각종 정치일정의 조기 매듭에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선데는 우선 연말 당정개편이나 대선후보 조기가시화 논의를 공식화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권력의 축이 당과 대선후보들에게로 쏠리면서 공직사회의 줄서기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인 것 같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보선 패배에 따른 정국수습책도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리부터 당정개편을 공식화해 놓으면 내각 전체가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 등 민생회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기국회중 대선후보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것은 민생외면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가 일부 대선주자들에 대한 손들어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물론 대선후보들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김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점이 더 감안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상황은 벌써 이같은 수습책들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한 청와대의 자제요청이 제대로 먹혀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