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한자리 인하 내년 시행

◈고객도 사업자도 '볼멘소리'

정부가 최근 휴대폰 요금 인하율을 한자릿수로 잠정 결정해 고객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당초 휴대폰 요금을 10% 이상으로 내릴 방침이었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을 거쳐 한자릿수인 8.5% 인하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휴대폰 요금인하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참여연대는 20~30%이상 내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휴대폰 요금 인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휴대폰요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무료통화 10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6.4%)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8.5%)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2원 인하(10.8%) 등 3가지 방안을 내놓고 다음달 1일 당정협의회에서 인하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두자릿수 인하안을 지지했으나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과 KTF의 누적적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부가 반대해 한자릿수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은 시민단체를 의식, 인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IMT-2000 등 신규 투자여력 감소, 국내 정보기술산업 투자 위축, 누적적자 산적 등을 내세우며 휴대폰 요금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소한 내년 이후 요금 인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LG텔레콤은 지난해부터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으나 누적 적자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F는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1% 내릴 경우 연간 800여억원의 수익 감소를 초래,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및 외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경기 회복도 더디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휴대폰 요금 인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적용 시기도 가능한한 늦추길 바라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폐지,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수 조원 대의 순이익이 추가로 생기는데도 사업자들이 요금인하에 소극적이라며 반박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부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발로 뛰어 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투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누적 적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광고비 과다 지출 등 제살 깎기식 경쟁의 결과인데도 그 책임을 소비자가 전가하려는 논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외국보다 요금이 싸다는 사업자들의 주장과 관련 절대 요금수준은 낮으나 국내 가입자들의 월 소득 대비 휴대폰 요금수준이 5.14%로 미국.일본.프랑스의 1~3%대 요금 수준보다 높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동통신 시장의 비약적 성장으로 사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늘었는데도 요금과 서비스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60%인 2천700여만명으로 지난해 업체별로 1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들의 수익 중 가입비와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으나 기본통화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20~120분까지 기본통화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와 크게 대비된다.참여연대는 이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기본료 중심으로 20~30% 이상 휴대폰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68만여명의 지지 서명을 확보해놓았으며 1인 시위 등 휴대폰 요금 인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