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뉴라운드 출범

21세기 상품, 서비스 등 세계무역 전반의 새로운 질서를 정할 다자간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농업 및 수산업부문의 대폭적인 개방과 국내 보조금 삭감조치가 불가피해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반덤핑 규제 강화와 무역자유화 확대로 공산품 수출에서는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폐막일정을 하루 넘겨 밤샘협상을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14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WTO 각료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 세계 140여개 회원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의장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이 낸 각료 선언문 최종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첫 다자간무역협상인 뉴라운드 협상은 2004년말까지 3년간의 협상을 거쳐 새 무역질서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기존 초안의 농산물 협상목표에 대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유럽연합과 한국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그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았다.

농업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에 관한 세부원칙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별 이행계획을 2003년말 열리게 될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결정, 쌀시장 개방협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의 정도를 규정한 '실질적인(substantial)'이라는 문구는 우리 정부의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돼 농산물 관세 감축 폭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수산물 보조금에서도 규범분야 개정작업 내용에 그대로 적시돼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어업보조금, 선박 면세유, 저리융자금 같은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등 국내 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덤핑 규범의 경우 반덤핑 기본 개념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즉각적인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는 우리 입장이 반영돼 철강, 조선, 전자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 남발을 막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