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업 개방' 정책 대전환 시급하다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 지역 농어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된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쌀 경우 2004년에 협상을 끝내고 2005년부터 당장 문을 열어야 하는 등 개방시기가 코 앞에 다가와 직격탄을 맞지 않을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특히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 추곡 수매가를 올해보다 4~5% 낮추자는 건의안을 확정해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한 것은 비록 올 정기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커 농민들에겐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당장만 해도 쌀농사가 대풍을 이뤄 산지 쌀값이 10% 이상 폭락하고 있으나 정부의 쌀 수매가와 양은 턱없이 미치지 못해 농민들은 부채조차 감당하기 급급, 파탄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물론 정부당국의 잘못된 양곡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93년 UR 이후 농업구조조정으로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와야 했으나 쌀 증산정책에 매년 추곡수매가 인상에만 매달려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따지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개방 추세가 불가피하다면 지금이라도 농어업 정책의 대전환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쌀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포도, 고추 등 재배농과 동해안의 영세어민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는 등 경북 농어업이 궤멸 상태를 면치 못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농어가 손실 보전, 휴경이나 전작에 대한 보상을 통한 생산조정,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농수산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민, 전문가, 소비자 등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