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역 뛰어넘는 특검이라야 한다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제가 여.야 합의로 타결돼 내달 초순부터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진승현.정현준 게이트도 정.관계 로비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난만큼 이번 특검에 포함시키는게 국민적 의혹해소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과 맞물린 상황인데다 105일간의 수사기간내에 그 많은 양을 현실적으로 소화해낼지도 의문인만큼 우선 가장 핵심인 이용호 게이트부터 풀어나가는게 순리라 여겨진다.

또 국정원의 핵심인물인 김형윤 전경제단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양대의혹도 핵심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검이 풀어야할 과제는 그 대강이 이미 알려졌다. '이용호'라는 호남졸부가 단기간내에 1천억원이란 거액을 모을 수 있는 그 배경엔 과연 어떤 정.관계의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느냐를 푸는 데 있다. 한국적인 풍토에선 권력의 도움없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결과가 검찰수사에서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한통속이 됐다는 기가막힌 이 현실을 이번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욱이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핵심간부들이 줄줄이 사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건 '국정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이런 권력기관이 이렇게 부패한데는 권력의 핵심이 그 배경으로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고 그 몸통이 과연 누구인가를 밝혀내는게 이번 특검의 주 임무이다.

거기엔 대통령의 아들에서 친인척에다 현 권력 실세 이름이 의혹이란 단서아래 거론된바 있기에 과연 특검이 그 성역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옷로비나 파업유도 특검에서 처럼 특검내부의 알력이나 현 검찰이 자료를 넘겨주기를 꺼리는 폐단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념 해주기 바란다. 결국 특검제도 따지고보면 장기적으론 '검찰 위상확립'의 과정이라는 점을 검찰도 직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