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법 연내 매듭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현안들에 대한 법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에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선거구 재조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과 허태열 간사,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장과 김민석 간사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오는 22일 재회동, 추가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구 재조정작업과 관련,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위헌결정 정신에 가능한한 부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출방식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광역·기초의원 모두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초의원의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한 중·대선거구로 하자고 맞섰다는 것이다.

의원 유급제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공식적인 '급여'로 규정하자고 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전의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선거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행 법규정대로 6월13일을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월드컵대회 일정을 감안, 한달정도 앞당긴 5월9일을 제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