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정책에 대한 반성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햇볕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되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든가 "남북문제를 임기 내에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할 때 적절한 속도조절로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만 하면 "그럼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의 주장은 전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햇볕정책에 대한 속도의 내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동안 햇볕정책은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심어진 이미지는 한마디로 부정적인 이미지인'퍼주기' 그것이었다.

햇볕정책의 진행과 그 진행 수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철저한 상호주의는 아니라 해도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국민이 퍼주기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는 되지 않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대북(對北) 양보나 사회 일부의 좌파적 언동 또한 '햇볕'을 가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또 햇볕정책의 추진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음은 물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니었다.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 또한 비밀리에, 몇몇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되면서 햇볕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면이 없지 않았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국회의 동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이 추진하는 통일과업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인기주의에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바로 햇볕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수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대통령이 말한 "내가 바른 방향으로 줄기를 잡아두면 다음 정권이 또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와도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