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찰총장 탄핵 돌입

한나라당은 5일 신승남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한 반면 민주당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공세"라며 물리적저지도 불사한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기국회가 회기종료 나흘을 앞두고 탄핵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여야간의 첨예한 대치사태로 인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현안처리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신 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에 대한 답변서'를 박헌기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제출,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에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출석을 공식 통보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긴급총재단회의를 열고 신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논의, 신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현 정권이 최근 공직기강 감찰을 하지만 신 총장이 주도하는 감찰이 신뢰성이 있겠느냐"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신건 국정원장의 경우 '거야(巨野)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오만'이라는 비판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 일단 신 총장에 대해서만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현정부 역대 검찰총수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수 총무는 "야당이 정략적인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 결단코 저지하겠다"고 말해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요구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한나라당과 적극 협력해 탄핵소추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탄핵소추를제기하면 금명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찬반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이만섭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탄핵안의 국회보고 방침을시사했으나 일단 여야총무간 합의를 종용키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