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개선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야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전날 지자제 안을 비롯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 양당의 지방선거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광역의원 선거=여야 모두 소선거구제에 따라 시군구별 혹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한다는 현행 법규정을 유지하는 쪽이다. 다만 통.폐합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에 한해 예외적으로 1인을 추가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비례대표 후보로 양측 모두 여성을 당선권안에 50%이상 할당키로 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3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4명이 줄어든 22명이 된다. 서구와 동구가 2명씩 감소된다. 경북은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각각 1명, 8명씩 줄어든 5명, 46명이다. 구미.안동.경주.포항에서 지역구 의원이 각각 2명씩 감원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안은 대구에서 지역구가 2명 줄어든 27명이 되고 비례대표는 3명 그대로다. 감소 지역구는 서구와 동구로 각각 4명에서 3명이 된다.

경북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5명, 1명씩 감축돼 49명, 5명이 된다.

△기초의원 선거=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현행 읍면동 단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골격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자치구와 일반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단위로 정수를 책정하되 10만명 증가시마다 3명씩을 추가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1천명 이하 면과 6천명 이하 동은 인근 지역으로 흡수시킨다는 것이다.그러나 도.농통합시에 대해선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안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의원수가 8명, 3명이 줄어든 138명, 339명이 된다. 대구는 중구에서 동인3가, 삼덕동, 성내 1동, 성내 3동, 남산 2동, 대봉 2동이 인근 동으로 흡수되고 대신 삼덕동과 성내1동이 합쳐 단독 선거구가 됨으로써 5명이 줄어들어 구 전체로는 8명이 된다. 달성군에서도 하빈면과 유가면, 구지면 등이 대도시의 동으로 간주됨으로써 6천명에 미달, 흡수돼 종전의 9명에서 6명으로 감축된다.

민주당안은 자치구와 일반시만을 대상으로 정수를 조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는 달성군을 제외한 7개구에서 종전의 137명에서 31명이 줄어든 106명이 된다. 구체적으로 중구는 13명에서 7명, 동구는 23명에서 16명, 서구는 17명에서 13명, 남구는 16명에서 10명, 북구는 24명에서 19명, 수성구는 23명에서 19명으로 감소되는 반면 달서구는 21명에서 1명 늘어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