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 발행 크게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공채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규모가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국내 6개 광역시와 9개 도 등 15개 광역 지자체가 올들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지역채)은 11월말 현재 9천103억원으로 지난해 총 발행 규모(9천11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5개 광역 지자체의 연도별 지역채 발행 규모를 보면 97년 9천117억원에서 98년 5천850억원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광역 지자체들의 지역채 발행 규모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신규 지역 개발 사업재원 조달 수단으로 지역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별로는 11월말 현재 경기도가 총 예산(4조3천734억원)의 7.7%에 이르는 3천218억원의 지역채를 발행, 15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채 의존도를 나타냈다.

11월말 현재 대구시의 지역채 발행액은 119억원으로 전체 예산(2조3천280억원) 대비 0.5%의 낮은 의존도를 나타내며 15개 지자체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11월말 현재 767억원의 지역채를 발행한 경북도의 경우 전체 예산(1조8천807억원) 대비 4.1%의 의존도로서 5위를 기록했다.

지역개발채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해당 지역의 교통·교육·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