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학원비 최대 억제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3% 내외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부동산가격 상승과 월드컵,아시안게임, 선거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요금과 학원비, 교육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과 주택시장안정대책 등 민생관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 학교납입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총장회의와 교육감회의 등을잇따라 개최하고 2월에는 학원비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교통요금 등 여타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고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요금 불안이 없도록 자치단체 중심으로 품목별·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는 올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 20만가구와 민영주택 35만가구 등 총 55만 가구를 건설하되 상반기에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30만호를 짓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1조원을 지원, 국민임대주택 5만2천500호를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에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도 호당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8.1%에 이르고있는 청소년실업률을 5%대로 낮추기위해 1/4분기중 청소년실업대책 예산의 40%이상을 조기집행하는 등의 단기대책과 더불어 종합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등 중·장기대책도 병행추진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