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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대북 강경발언 한반도 안정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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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발언을 두고 남북 및 한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7일 북.미 대화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원기.정대철, 한나라당 김홍신.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결의안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남북이 스스로 풀어가야 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나라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시 행정부의 최근 강경발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힘의 외교보다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통외통위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 공조와 관련한 우리 외교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북한의 핵 및 생화학 무기 위협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6일 열린 민주당과 통일부.외교통상부간 당정협의회에서 박종우 정책위의장과 임채정 의원 등은 "정부의 대화채널을 재고해야 한다"며 대미 외교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부시 발언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무시당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대북 눈치보기와 허울좋은 햇볕정책에 집착, 상황판단을 그르쳐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우왕좌왕식 대미정책에 대한 문제 점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의원 5명은 6일 미국대사관을 방문,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항의서한을 에번스 리비어 부대사에게 전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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