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경력판사 검사 전관 신청

최근 잇단 게이트로 검찰의 위상이 실추될대로 실추된 가운데 현직 소장 판사가 "검사가 되겠다"며 전관 신청을 해 법조계의 화제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서울 행정법원 김석우판사는 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한 뒤 서울지법 예비판사를 거쳐 지난 2년간 행정법원에서 일해왔다.

김 판사는 최근 법무부에 검찰임용신청을 내고 면접시험까지 치러 이달중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검사로 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판사의 전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92년 부산지법에서 근무중이던 은진수 당시 판사(현 변호사)와 서울민사지법에서 검찰로 옮긴 이용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들 외에는 69년 이한동 국무총리(고시 10회), 90년 김수남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정도가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사례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어서 김 판사의 전관 신청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검사에서 판사로 전관했던 경우로는 조배숙 현 민주당 의원 등이 꼽힌다.김 판사는 "연수원을 마칠 때부터 판사와 검사의 길을 놓고 깊이 생각해 왔다"며 "검찰 업무가 보다 역동적이라고 판단해 더 늦기 전에 전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동료판사는 "김 판사가 법원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검찰로 옮기더라도 좋은 검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