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하 싸고 대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보심의위)가 진찰.조제료 등 의보수가를 2.9% 인하키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의보수가 인하를 결정한 건보심의위 표결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제기하고 앞으로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병원협회도 수가인하와 관련 병원경영실정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병협은 "수가인하의 근거가 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병원은 7.8% 수가 인상요인이 있었다"며 "의.약사 이직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30%를 상회하는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인하 방침에 의료계가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하는 것은 소수 의료인을 위해 대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5.7%의 응답자가 의료수가 인하에 찬성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가인상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계도 자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파탄 주범은 그동안 과도하게 인상됐던 의료수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보험재정 안정을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료수가 인하와 함께 약값도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 구성위원도 제약업체 등 약품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어 약가결정구조에 모순이 많은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