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수입 규제 마찰

미국이 5일 수입 철강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해당 국가들이 반발하는 등 철강 수입규제를 놓고 무역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는 즉각 환영을 표했으나 미국내 철강 수요업체들과 아시아 및 유럽 등 철강수출국들은 강하게 반발, 국제 철강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한국과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제품에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전체 수입물량의 3%에 못미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철강노조가 요구한 4년동안 관세 40% 부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에 건의한 10-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은 연간 3억달러에 달하는 판재류와 5천만달러 수준인 석도강판 등 총 6-7억달러 규모의 대미 철강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항제철이 미국 USX와 합작설립한 미국내 자회사 UPI에 공급하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의 열연강판은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및 일본, 유럽 등 철강수출국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집단 제소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서종철기자 kyo24@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