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비현실적"반발 쌀농가 소득 감소분 일부 보전안

논과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사 포기, 농촌경제 파탄 등으로 국내 쌀 기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탓에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농림부 및 학계·농민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쌀산업종합대책(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내용은 쌀 생산과잉을 인위적인 재배면적 감축보다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 하락으로 풀겠다는 것. 아울러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소득 감소분을 일부 책임지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쌀값 하락분의 70%만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논농업직불제도 현재 2㏊인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농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융자금으로 논을 구입, 쌀 전업농이 된 농민들은 쌀값 하락 속에 이자와 융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쌀 전업농들이 지난 88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융자받은 농지구입자금(연리 4.5%, 20년 균등상환)은 전국에 3조7천565억원. 농업기반공사 의성지사 경우 2월말 현재 쌀 전업농 1천512명에게 농지구입자금 914억원이 융자됐다.

농업기반공사는 올초 융자금 이자율을 3%로 낮추는 등 쌀 전업농 보호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은 이자율 인하만으로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쌀 산업이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3~5년 정도 이자를 탕감하고, 융자금 상환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것.

쌀 전업농 전재경(45·의성 단북면)씨는 "작년 가을 쌀파동 이후 논값이 30% 정도 떨어졌고, 쌀값마저 폭락해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며 "생산량의 70% 이상을 정부가 수매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쌀 농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작보상제' 시범실시를 위해 농림부가 의향 조사를 한 결과 신청면적이 당초 계획의 28%(1천402㏊)에 그쳤다.

농민들은 "전작보상 단가가 낮고, 전작 품목인 콩의 경우 논재배가 어렵다"며 "농촌 실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만 남발하는 가운데 농촌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김수용기자 ksy@imaeil.com